로그인

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7누38005 판결
  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, 이자,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